호평 내놓은 건설업계 "시장에 효과적인 대책·공급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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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면적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를 노린 것으로,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관련 협회와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간담회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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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념적으로만 접근했던 시장을 직시"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면적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를 노린 것으로,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관련 협회와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간담회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5일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내용이 그동안 틀어막았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인 까닭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오피스텔 등의 전용 면적을 확대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호평이 쏟아졌다.
A건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냈던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번 전용 면적 확대는 34평 아파트 공급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84㎡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1~2인 가구 수요만 충족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120㎡까지로 확장됨에 따라 도심 내 3~4인 가족을 위한 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B건설 관계자도 "전용 면적 확대로 상품 구성과 수요자 흡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도심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C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확실히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3개월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통합심의 제도 자체는 기존에도 있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제도는 이미 있었으나 사장되다시피 한 것인 만큼 이번 대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기금(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A건설 관계자는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처음 접하는 일선 지자체 등에서는 업무 미숙으로 절차를 놓치는 등 시행착오가 꽤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분상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는 시장과의 괴리를 조성해온 '당연히 해야 했던' 조치"라며 "새로운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를 올리는 제도 완화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C건설 관계자도 "분양가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자 한계"라고 지목했다. 그는 "현행 '준공 20년 아파트의 평균 시세'라는 기준을 신규나 5~10년 정도 줄여야 한다"며 "그래야 시행사가 사업성 확보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B건설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훌륭했지만, 분양가 부분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도 "그동안 이념적으로만 접근했던 시장을 정부가 제대로 직시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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