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권력기관 '선거 중립' 파괴 심각하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정치공작의 음습한 그림자가 대선판을 강타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까지 ‘윤석열 죽이기 공작’이 노골화하고 있다. 권력기관이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제2의 김대업, 드루킹, 송철호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

먼저, 그동안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특별한 관계’라는 근거 없는 발언을 계속해 온 박범계 법무장관은 14일 법사위에서 “윤 전 총장이 핵심적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또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찰의) 사찰 내지는 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고발장 등을)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거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엔 “무리가 없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장관 스스로 정치 공세에 앞장서는 것은 그의 발언처럼 ‘법무장관’보다 ‘여당 의원’의 지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당장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수처의 불공정, 편파 수사도 심각하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나 김학의 관련 건 등 권력 수사에 부지하세월이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전광석화처럼 윤 전 총장을 4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참고인인 김웅 의원실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언론이 신속히 밝히라고 해서 한 것이며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얘기”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수사기관이 할 말인가. 공수처가 사건을 표창원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숙정 검사가 있는 3부에 배당한 것도 큰 문제다. 김 검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여당 전·현직 의원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했고, 조국 일가 관련 변호까지 맡아 임용 당시부터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사건의 재배당이나 김 검사의 배제가 꼭 필요하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의혹은 이번 게이트의 본질을 바꿀 만큼 가장 중대하고 심각하다. 국정원장이 제보자가 가진 정보를 근거로 ‘의혹을 폭로하는 방법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면 엄청난 국기 문란 아닌가. 박 원장은 “주연배우가 아니라 단역배우”라고 극구 부인하며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협박한다.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방송에서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한 이상 공범자가 자백한 것 아닌가.

특히, 조 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 김웅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캡처 및 다운로드한 파일이 110건 넘는다. 이는 두 사람이 ‘고발 사주 의혹’을 상의했을 합리적 추론의 중요한 정황증거가 아닌가. 결국, 박 원장은 “내가 국정원장이라 정치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나가면 나한테 다 죽는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협박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로 민심과 표심을 훔치려는 그동안의 악습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 국정원 등 권력기관부터 대공지정(大公至正)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국민의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치공작으로 흥한 정권은 정치공작으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현 정권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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