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외국인 방역 및 예방접종 대책 추진

추석 연휴 외국인 방역 및 예방접종 대책 추진
-이동 · 모임자제 및 백신접종 홍보 등 방역관리 강화 -
-외국인 밀집 시설 및 사업장 특별방역 점검 시행 -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주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이동·모임 자제 및 접종·검사 강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추석 연휴 이동· 모임 자제 및 접종·검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법무부(장관박범계),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로부터‘추석연휴특별방역대책기간중이동·모임자제및코로나검사·백신접종강화대책’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외국인코로나발생현황을보면, 6월말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32주(940명)→33주(1,379명)→34주(1,664명)→35주(1,642명)→36주(1,778명)→37주(1,804명)

지난주(9.5.~9.11.)외국인확진자는전체대비14.9%(1,804명)를차지한다.

<권역별 국내발생 외국인 확진 현황(‘20.11.1.~’21.9.11.)>

권역별 국내발생 외국인 확진 현황-구분,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구 분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 원	제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37주	국내발생	12,078	4,091	3,806	741	291	38	204	616	210	145	141	295	238	263	310	417	198	74
	외국인	1,804	493	742	115	14	2	28	161	91	24	3	18	25	11	12	47	18	0
	비율(%)	(14.9)	(12.1)	(19.5)	(15.5)	(4.8)	(5.3)	(13.7)	(26.1)	(43.3)	(16.6)	(2.1)	(6.1)	(10.5)	(4.2)	(3.9)	(11.3)	(9.1)	(0.0)
누적	국내발생	234,556	78,605	70,036	11,566	5,624	946	5,146	7,076	3,735	3,507	2,523	6,779	5,643	10,983	4,403	10,035	5,354	2,595
	외국인	19,169	4,566	7,890	1,175	89	77	708	1,219	309	322	165	354	411	270	211	912	431	60
	비율(%)	(8.2)	(5.8)	(11.3)	(10.2)	(1.6)	(8.1)	(13.8)	(17.2)	(8.3)	(9.2)	(6.5)	(5.2)	(7.3)	(2.5)	(4.8)	(9.1)	(8.1)	(2.3)

법무부는9.13.(월)~9.26.(일)2주간,전국19개출입국·외국인관서220여명으로구성된특별현장점검·홍보반을편성하여외국인방역사각지대를예방하도록할계획이다.

추석연휴기간방역수칙준수요청에대한다국어(국·영·중국어)안내문제작하여외국인밀집지역,주요역·터미널·공항등에배포·게시한다.

방역지침을위반한집합·영업이이루어지지않도록외국인집단거주지(벌집촌,기숙사등),유흥·마사지업소등을중점적으로점검한다.

아울러코로나검사·백신접종독려,불법체류외국인코로나무료검사및통보의무면제등에대한안내·홍보도강화할예정이다.

전국공공기관및옥외전광판에다국어(6개언어)핵심메시지송출과온라인홍보를실시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19검사 및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및 출국조치 등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어떠한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통보의무면제제도및외국인신원확인서류대폭확대*조치에대한상담을통해불법체류외국인이안심하고코로나검사및백신접종을받을수있도록안내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고용주가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백신접종 가능

또한,외국인커뮤니티(이민자네트워크),SNS플랫폼(페이스북,카카오톡채널),주한외국공관을통한진단검사및백신접종독려,모임자제등적극홍보할계획이다.

법무부는불법체류외국인들이코로나검사및백신접종을받더라도출입국관서에통보되지않고단속·출국조치등어떠한불이익도당하지않음을강조하고,추석연휴기간중이동·모임을최대한자제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는얀센백신지자체자율접종을통한외국인접종률을높여나갈계획이다.

지자체자율접종은지역방역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접종대상을선정하여접종을추진하는것으로,

-지자체에배분(인구비율, 8.23.~)한얀센백신35만회분에대해9월14일(화)0시기준,총30.1만회분이신청되었으며,이중외국인신청비율이약46.5%(약14만명)이다.

이에1차접종으로접종이완료되는얀센백신장점을고려하여,

-열악한근로환경,집단생활특성,신분노출부담(미등록외국인의경우)등집단감염우려가높은외국인근로자예방접종에주력할방침이다.

우선, 9월7일부터실시중에있는관계부처(법무·고용부등)합동외국인근로자예방접종기획점검(9.7.~17., 16개시·군구)결과를토대로예방접종장애요인및지원필요사항을점검할계획이다.

또한산업단지(전국1,238개소)관할지자체별‘외국인근로자접종계획’을수립하여접종상황을관리하고,단체접종시방문접종등을실시할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그간기숙사보유사업장대상상시방역점검(5월~),건설현장중심일제점검(9.8, 2,467개소),외국인고용사업주대상방역홍보문자발송(주1회이상)등을하였으며,

-앞으로도방역관리를위한상시점검,합동점검및백신접종독려를지속해나갈계획이다.

이번추석연휴가다가옴에따라핵심행동수칙*을16개언어로번역하여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누리집등에게시하고,

*출발 전 예방접종·진단검사 및 이상 증상 시 여행 취소·연기,이동 시 개인차량 이용 등 방역수칙 준수,귀가 후 숙소 머무르기 및 복귀 전PCR검사 받기 등

-외국인지원센터(45개소)․커뮤니티(174개소),주한송출국대사관등에추석연휴기간중핵심행동수칙(16개언어)홍보및추석특별방역대책(9.13~26)협조를요청하였다.

특히고용허가사업주(57,213개사)를통해추석연휴기본방역수칙*관리요청및추석연휴후사업장복귀전감염증상확인,유증상시사업장복귀하지않고PCR검사를당부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이동 시 핵심 행동수칙 준수,기숙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

2. 추석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추석연휴기간(9.18~22)에도선별진료소및임시선별검사소운영을지속하여빈틈없는진단검사체계유지할계획이다.

연휴기간일평균544개소를운영,지역별검사수요및코로나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될예정이다.

-선별진료소및임시선별검사소운영정보(위치,운영시간)는코로나19홈페이지,지자체,응급의료포털등을통해확인할수있다.

아울러,이동시진단검사활성화를위해교통요충지중심임시선별검사소를추가로설치운영한다.(9.3~9.30)

*여름철 설치4곳 연장운영 및 추석연휴기간13곳 추가설치 운영

① 기존 여름휴가철 설치4곳(8.13)

경부선 안성休(서울방향),중부선 이천休(하남방향),서해안선 화성休(서울방향),영동선 용인休(인천방향)

②추석연휴기간 추가설치13곳

(서울1)동서울종합터미널(9.3),(부산1)부산시청(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9.3)

(강원3)남춘천역·강릉역(9.13),원주역(9.17)(충북1)오송역(9.3),(전북1)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9.3)
(전남4)백양사休(순천방향)(8.28),함평천지休(목포방향)(9.1)보성녹차休(목포방향)·섬진강休(순천방향)(9.3),
(경남2)창원종합버스터미널(9.3),통도사休(부산방향)(9.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코로나 유증상 시, 즉각적인 코로나 검사를 해주길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지난9월2일(목)노·정합의사항에따라코로나19병상간호사배치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코로나19병상간호사배치현황실태조사및관련기관간담회를실시하였다.

코로나19치료병상을운영중인병원총222개소*를대상으로’21.7∼8월간병상유형별(중증·준중증·중등증)로근무한일평균간호사수,근무조당간호사수등의실태를조사한다. (9.9.~ 9.13.)

*중환자병상 의료기관79개소(거점전담병원11개소 포함),준중증환자 병상 운영기관37개소(거점전담병원10개소 포함),감염병 전담병원106개소(거점전담병원11개소 포함)

어제9월14일(화)에는코로나19간호사배치기준관련관계기관간담회를실시하였다.코로나19전담치료병상을운영중인의료기관병원장등이참석하여보건의료노조및대한간호협회배치기준(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앞으로실태조사결과및관계기관의견수렴후제2차노·정실무협의를개최할예정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9월15일(수)0시기준으로지난1주일(9.9.~9.15.)동안의국내발생환자는12,344명이며,1일평균환자수는1,763.4명이다.

수도권환자는1,326.4명으로전주(1,180.7명, 9.2.~9.8.)에비해145.7명증가하였고,비수도권은437.0명으로전주(500.0명, 9.2.~9.8.)에비해63명감소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9.~9.15.)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로 구성된 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326.4명	168.7명	55.3명	64.7명	112.7명	25.4명	10.1명
	인구10만 명 당 발생률	5.1명	3.0명	1.1명	1.3명	1.4명	1.6명	1.5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9.14. 17시기준)		257개	30개	34개	29개	41개	16개	5개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4만8863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9만6568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203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9.15)총1391만297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 142개소(서울57개소,경기74개소,인천11개소)

비수도권: 61개소(전남15,울산9,부산6,경남6,충남5,대전4,강원4,전북4,대구3,경북2,광주1,세종1,충북1)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641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546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환자의증가에따라치료병상을지속확충하고있다.

생활치료센터는총88개소19,905병상을확보(9.15.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53.0%로9,350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13,058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65.1%로4,559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9,715병상을확보(9.14.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60.6%로3,825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884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50병상을확보(9.14.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60.4%로17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88병상이남아있다.

중환자전담치료병상은총959병상을확보(9.14.기준)하고있으며,전국485병상,수도권301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중증도별 병상 현황-구분, 경증(생활치료센터-보유, 가용), 중등증(감염병 전담병원-보유, 가용), 준중증(준 중환자병상-보유, 가용), 위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보유, 가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905	9,350	9,715	3,825	450	178	959	485
수도권		13,058	4,559	4,483	884	276	88	640	301
	중수본	3,088	1,446	-	-	-	-	-	-
	서울	5,134	1,701	2,133	399	81	41	326	143
	경기	3,877	1,143	1,816	327	172	43	235	115
	인천	959	269	534	158	23	4	79	43
비수도권		6,847	4,791	5,232	2,941	174	90	319	184
	중수본	844	416	-	-	-	-	-	-
	강원	326	215	388	244	5	4	28	19
	충청권	1,102	657	1,289	480	46	26	65	35
	호남권	700	418	920	634	10	5	51	41
	경북권	1,206	947	1,149	706	28	10	66	34
	경남권	2,317	1,836	1,212	651	80	40	101	49
	제주	352	302	274	226	5	5	8	6

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예방접종센터등에의사,간호사등2,837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수도권신규확진자중재택치료(9.15.기준)환자는59명(서울15명,경기44명)으로전일대비16명증가하였다.

*12세 이하 소아17명,소아의 보호자1명,성인1인 가구18명,기저질환3명,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20명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9월14일(화)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11만7248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5001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9만2247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822명감소하였다.

9월14일(화)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11,436개소),이·미용업(1,663개소)등23종시설총21,395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22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1,709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14개반, 610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조정)
2.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
3.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