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연장..고승범, 코로나 금융지원 '테이퍼링' 예고

금융권 부실이연 우려에
프리워크아웃·신복위 등
충격흡수·완충장치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정경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지원규모와 대상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종의 ‘테이퍼링’인 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 확대 등의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괄 연장하는 방식 대신 개별 차주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개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시중유동성이 무섭게 불어나 경제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된 이상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이자도 제대로 못 받는 여신을 정상으로 ‘분식’하면 부실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류는 분류대로 하면서 대처해야 한다”라며 “1997년 외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부실여신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분식한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코로나19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해졌음에도 은행 연체율은 가계, 기업할 것 없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낮아진 상태다.

정부는 당장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가계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인데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까지 포함돼 있어 이를 어떻게 분류해 내느냐가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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