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산정시스템 개선..분양가격 상승 불가피

정부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분양가 규제가 민간의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됐다는 인식에서 추진되는 규제 개선이지만 결국 분양가는 소폭이라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상한제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UG는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지만, 심사 기준 등이 너무 빡빡하게 운용되다 보니 지나치게 분양가를 억제한다는 불만 어린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건설사나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멈추는 경우도 생기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1만2천가구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작년 이후 HUG의 분양가 산정을 두고 반발하다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HUG의 분양가 산정은 해당 단지 주변의 비교 사업장과 인근 시세 중 낮은 가격을 택하되, 분양가가 지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이를 고려해 일부 조정하는 식이지만 인근 시세나 비교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인색해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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