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전용보험' 당분간 못 본다.. 건보공단 '불허'

건보공단이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거절하면서 고혈압, 당뇨 전용 보험상품 출시가 미뤄졌다. 건보공단은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이윤 추구에 쓸 것으로 판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당뇨가 있는 A씨는 만성 질환 이력 탓에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공공의료데이터가 보험사에 제공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고혈압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분석 자료가 바탕이 된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서다. 

A씨는 보험사가 제공한 헬스케어(건강관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하면 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상품을 골라 가입했다. 

비식별화된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에 활용할 경우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편익을 당분간 누리지 못 하게 됐다.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신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14일)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거절했다. 심의원회는 이들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상품개발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즉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보험사 이윤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보험사들은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데이터 활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데이터 반출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한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장되지 않거나 보장이 돼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이 가능해지면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는 내려갈 것이라는 논리다. 

보험사들의 심평원 데이터 활용이 낯선 것도 아니다. 2013년부터 2017년 국감 지적 전까지는 의료 정보가 개방된 상태였다. 보험사들은 2014년부터 의료 수요 분석이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비식별 처리한 '환자데이터셋'(모든 진료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이후 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욕창진단 상품, 마취·수혈보장 상품, 파노라마촬영 보장 치아보험 상품 등을 내놨다. 의료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보험 환경이 마련됐다는 기대가 컸지만 뜻하지 않게 지난 4년간 '올스톱'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보험사도 데이터 활용을 통해 헬스케어 등 신 융합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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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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