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의 공포'..전북서 신변보호조치 4년새 3배 증가

기사내용 요약
신변 보호 받는 사람 중 87%가 여성
죄종별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협박 순

[그래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지역에서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보호조치 건수가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 신고 건수는 1739건으로 이 중 1733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됐다.

연도별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207건, 2018년 373건, 2019년 563건, 2020년 596건으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도 532건이 접수돼 530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 승인이 났다.

이 가운데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 중 8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변보호조치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전체의 36.4%인 6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309건, 협박 288건, 상해·폭행 2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파악된 데이트 폭력의 경우 42건에서 올해 8월까지 55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과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들과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신변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신변보호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각종 범죄로의 위협으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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