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조기구, 북한 지원대상 후보국에서 제외

北 인신매매 수준 가장 심각한 3등급
美정부가 제공하는 구호·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서울경제]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정권수립 73주년(9·9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 축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연합뉴스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목표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미국의 해외원조기구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이 북한을 지원대상 후보국에서 제외했다.

MCC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2022 회계연도 지원대상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095달러(약 478만원) 미만으로 지원 기준은 충족하지만, 지원 후보국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 상 북한이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비인도주의적 구호 및 지원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03년 이후 19년 연속 북한을 3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에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버마), 캄보디아, 이란, 시리아 등 총 15개국이 후보국에서 제외됐다. 이란·시리아 등 6개국은 북한과 같은 이유로 제외됐고,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를 이유로 지원이 금지됐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