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내년 3월까지.. 은행 "기약 없어 답답"(종합)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금융지원은 이번이 세번째 재연장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이어가려 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고민이 컸다. 하지만 고심한 끝에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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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영업자 손 들어준 고승범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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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지만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차주가 금융지원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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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릿수 신규 확진자 지속에 경영 악화 감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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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지난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과 마주 앉았다. 당시 고 위원장은 "방역상황·실물경제 여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연장을 확정짓는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70일 이상 네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취업자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보다 3만8000명 감소했다. 종업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6만1000명 감소했다. 종업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5만6000명 늘었다. 이는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난이 악화돼 종업원을 해고했거나 종업원 없이 장사를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아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원을 섣불리 중단하면 한계기업 연쇄도산 등 이에 따른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금융당국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 2520곳 가운데 39.7%로 전년말대비 4.6%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웃도는 기업도 지난해 6월말 12.5%에서 지난해 말 15.3%로 약 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늘어난 이자부담도 재연장을 결정짓는데 한몫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5조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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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재연장에… 잠재부실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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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들은 이번 재연장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지원금액은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65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5000억원 늘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한 413조1000억원이었다. 8월 기준으로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들의 대출이 크게 증가한 만큼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을 이른 시일 안에 분별해야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기한을 두고 끝내야 하는데 이번에도 재연장되고 사실상 기약이 없어 답답하다"며 "내년 3월까지라고 하지만 같은 해 5월 대선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도 또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재연장될 가능성이 커서 잠재부실만 계속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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