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에도 국민 걱정보다 북한 두둔하는 文정부 [핫이슈]

북한이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사일이 우리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126분)를 날아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1500Km는 한국은 물론 주일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포함된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장거리 핵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으로선 지난달 담화에서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셈이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사전 또는 사후에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군 일각에선 "미국과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사후 탐지에 실패했고 북한 보도가 나온 후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저고도 비행으로 방공망을 피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군이 이틀씩이나 까맣게 몰랐다면 대북 감시망과 방어체계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증표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 출석해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해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고 뒤늦게 해명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중대 도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으면 상대를 향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 표명은 물론 제재 강화로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정의용 외교장관은 되레 "북한과의 대화,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한마디로 대화가 안되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논리인데,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

정부 일각에서도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다"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또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도주의 협력은 제재와 근본적으로 상충·충돌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이제는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쏴도 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리지 않고, 안보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정원장은 정쟁에 휘말려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 재가동 관련 보고서를 냈을 당시에도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북한을 두둔하다 빈축을 사기도 했다.

북한이 어떤 형태의 무력 도발을 하든 끝없이 면죄부를 주면서 굴종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지 지금처럼 북한과의 대화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

븍한과의 대화·협상이나 대북 지원은 북한이 무력도발의 야욕을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나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처럼 북한이 틈만 나면 무력도발로 대결과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화 타령만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짓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무장한 예언자는 승리를 거두고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패배한다"고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적보다 더 강력하지 않으면 평화는 물론 국가 존립도 장담할 수 없다.

"적에게 굴종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평화는 결코 평화일수 없다"는 안보전문가들의 고언을 겸허히 되새길 때다

[박정철 논설위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