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가격·시장 안정 대책, 연말까지 마련"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신규 전세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경우 신규계약 때와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 차이가 약 9600만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