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혁신 성장통? 혁신 가장한 돈벌이?..최대 위기 맞은 카카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미국에는 '아마조나이즈드' "아마존 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진출하면 시장을 빼앗긴다는 공룡 플랫폼 기업을 비판하는 용어로 쓰이는데요. 그 말이 이제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로 바뀌었습니다. 흙수저 천재가 만든 혁신과 신화의 아이콘이었던 카카오가 어느새 문어발 확장으로 골목시장을 침투하는 약탈 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면서 창업자 김범수 의장은 창사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오늘(15일) 이슈분석은 여러분께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을 파고든 카카오. 또 다른 혁신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혁신이란 이름을 앞세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일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김범수 의장이 직접 카카오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고있는 분야 중 일부를 철수하고 상생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사업 접고 상생기금 3천억 조성
- 꽃·간식·샐러드 배달사업 철수…택시 유료 호출 폐지
-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정부 등 플랫폼 규제 움직임
- 파트너 지원 확대 위한 기금 향후 5년간 3천억 조성
- '김범수 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 카카오 주요 계열사 대표들, 13일부터 전체 회의
- 김범수 "최근의 지적,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
- 카카오 "콘텐츠·기술 바탕 글로벌 비즈니스 적극 강화"

Q. 그동안 카카오가 M&A 통해 지나치게 몸집을 불려왔다는 비판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존 시장에 무료화를 앞세워 진입해 지배력을 강화한 후 유료 멤버십이나 수수료 올리는 방식을 써왔는데요. 최근 무리하게 수익화에 나섰는데 결국 탈이 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갈등 중심에 선 '국민 메신저' 카카오 '유료화 딜레마'
- 무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지배…이후 유료화 추진
- 강력 플랫폼 '카카오톡' 기반으로 막강한 이용자 확보
- 수익화 모델 발굴하는 카카오…잇단 유료화에 불만↑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 추진
- 국내 택시호출 시장 80% 점유…"본격적 수금 본색"
-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출시…"사실상 갑질" 비판
- 카카오모빌리티, 내년 상장 앞두고 수익화 무리수 우려
-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견제 플랫폼 부재

Q. 여론이 좋진 않습니다. 카카오와 더불어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배경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고 계신다고요. 어떤 부분인가요?

- 빅테크 규제 강화 '적절' 51.0% vs '과도' 35.3%
- 응답자 절반 이상 "무분별한 사업 확장 막기 위한 조치"
-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기사 멤버십 요금 인하
- 택시기사 프로멤버십 월 9만9000원→3만9000원 인하
- 2018년 4월 스마트호출 서비스 출시 당시 1천 원 고정
- 최대 5천 원 변경에 요금 인상 비판…최대 2천 원 조정
- 무료 일반호출 승객에 멀리 있는 택시 배정 등 논란
- 카카오, 택시 시장 사실상 독점…소비자 부담 가중

Q.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것도 카카오의 골목상권 확장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배경이에요?

- 카카오, 골목상권 침범 논란에 여론의 거센 비난 직면
- '벼랑 끝' 카카오 '상생' 카드…수수료 개선엔 소극적
- 수수료 인상시 입점업체 요금↑…결국 소비자 피해
- 작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약 25%…美 4배·日 2.5배
- 자영업자 비중 많은 韓, 살아남기 위해 플랫폼 입점
- 자영업자들 "대기업 플랫폼,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 자영업자총연합회 "카카오, 단기 아닌 종합대책 내놔야"

Q.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갑질 등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김 의장이 목소리를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정위가 케이큐브홀딩스를 직접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카카오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격인데 김 의장 가족회사로도 알려졌어요. 공정위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공정위, 김범수 정조준…'지주사 신고 누락' 제재 착수
- 케이큐브, 김 의장 지분 100%…사실상 카카오 지배
- 제출의무 자료 누락·허위 제출 혐의…공정위 현장조사
- 케이큐브, 2007년 설립…임직원 대부분 김 의장 가족
- 문제 된 지정자료,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담겨
- 김부겸 "중소기업 힘들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 의심"

Q.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 공룡 플랫폼이 될 동안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네이버·카카오의 인수합병을 모두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기업결합도 승인했다고요?

- '공룡 플랫폼' 네이버·카카오 '지네발'에 정부 '승인'
- 공정위, 최근 5년간 네이버·카카오 M&A 모두 허용
- 케이큐브 관련 기업결합도 승인…심사 제도 허점 지적
- 2017년부터 올 상반기 카카오 44건·네이버 32건 승인
- 공정위, 신속한 M&A 승인 덕에 '지네발' 사업 확장
- 최근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중 배민- 요기요만 제동

Q. 정부의 뒤늦은 규제에 핀테크 기업 활동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혁신하기 위해 투자를 하겠냐는 반론도 합니다. 그동안 필테크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불러온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메기인줄 알았던 핀테크 기업들이 고래가 되면서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기존 시장이 새로운 혁신 없이 불평만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 '성장·혁신의 상징'에서 '불공정 아이콘' 된 카카오
- 코로나 장기회에 플랫폼 활용 증가…관련 업체 위력↑
- 무차별 규제에 플랫폼 혁신 동력·의지 악영향 우려
- 일각 "플랫폼 성격상 네트워크 바탕 사업 확장 당연"
- 전문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전반적 이해 필요"

Q.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 규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애플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도 정부의 규제 속에서 주가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시장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 규제만이 해답은 아닐 텐데요. 향후 플랫폼 시장 전망과 지금 이 논란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 당하다" 여론 악화에 위기 닥친 카카오
- 정부 규제에 '털썩'…韓·美·中 빅테크 기업 '동병상련'
- EU, 자국 소속 강력한 플랫폼 부재…'사전규제' 차원
- 美,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경쟁 왜곡에 강력 규제
- 전문가 "중간격인 한국, 플랫폼 정책 방향 결정 중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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