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해 참정권 보장해야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내년 대통령선거에 재외 선거인 우편투표제가 도입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엔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를 새로 도입하면 선거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재외국민에게 기본권을 되찾아 주는 제도 정비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66.2%였지만, 재외국민 투표율은 23.8%에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9개국 205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탓에 55개국 91개 공관은 선거사무를 아예 할 수 없었다. 집밖 출입을 금지하는 봉쇄정책을 펴는 나라들에서 재외국민이 재외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었던 탓이다. 봉쇄가 풀린 나라의 36개 공관도 재외 선거인 투표 기간을 단축해 운영했다.

내년 대선의 재외 선거인 부재자 신고는 새달 10일 시작된다. 국회가 9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큰 틀에서 공감대는 형성된 덕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월 관련 법안 처리에 원론적으로 공감한 상태다.

재외국민 투표에서 진보 진영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보수 정당이 꺼린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여야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 주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우편투표로 더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한다면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내부 분석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참정권을 돌려주는 데 좌고우면할 이유는 없다. 중앙선관위도 선거 부정 시비를 지레 걱정하기보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대선에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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