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싸]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쟁력, 규제개혁부터/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입력 2021. 9. 1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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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티핑 포인트가 됐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대에 국내 도시 간 경쟁과 전국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낡은 규제는 서울의 재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5위의 금융중심도시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서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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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코로나19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티핑 포인트가 됐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팬데믹은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됐다. 돌아보면 항상 위기의 순간에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전환점을 맞이한 전 세계 도시들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홍콩 상황 등으로 인한 금융 환경 변화는 서울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선진적 핀테크 기술을 가진 도시이다. 해외 금융 기업들의 매력적인 이전처이자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해외 투자기업에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도쿄 등과 비교하면 서울의 매력과 잠재력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대에 국내 도시 간 경쟁과 전국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낡은 규제는 서울의 재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서울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법으로 정해진 제한을 뛰어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서울은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1980년대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조차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조차 줄 수 없다.

서울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세계 일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수도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가장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혁신 기회를 박탈당하는 아이러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5위의 금융중심도시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서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뿐 아니라 서울 미래 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전담 창구가 될 것이다. 서울은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서울에 관심을 갖는 대륙별·산업별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맞춤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외 금융회사를 서울로 유치하고 투자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주요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고른 경쟁력 확보가 아닌 집적기능 분산으로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을 잃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경쟁용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서울시, 정부, 기업 등이 원팀이 돼 우리 앞에 온 경제 도약의 기회를 잡고,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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