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전세대출 규제는 예외로 검토해야"

[만났습니다]①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정부, 주택공급 놔둔 채 대출만 통제하고 있어"
"네이버·카카오, 비대해져 규제해야"..정부와 보조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부채는 주택 문제와 상당이 연관돼 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을 늘리는 대책과 병행해 관리해야 하는데 원인은 놔두고 가계대출만 통제하려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18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교정하지 않은 채 돈줄 조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장은 추가 대출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만큼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대출 규제 예외로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공룡’이 된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를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와 공정위를 관리 감독하는 윤 위원장도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비대해졌다”며 “기업이 비대해진 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제도의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정무위원장이 정부 목소리와 발을 맞춘 격이다.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규제 및 견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

다음은 윤재옥 정무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이 발생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 결과를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다.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데 원인은 해소가 안 됐는데 가계대출만 통제하려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주택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가 많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집값과 전세, 월세가 오르니 돈을 빌려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주택 문제와 상당이 연관돼 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을 늘리는 대책과 병행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칙은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 빌려주는 게 맞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만큼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니, 이를 감안해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위한 것인 만큼 대출규제에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단 얘기다.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2016년말과 올해 6월말 비교) 가계부채 중에서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줄었다. 반면 전세대출은 300% 불어났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75% 늘었다. 결국 가계부채는 서민들이 전세 구하고 실거주할 집 장만하느라 늘어난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 전세자금에는 여유나 재량을 두는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추석 이후 추가로 가계부채 대책이 예상된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금 단계에서 강화할지도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DSR를 강화하면 이중으로 대출을 옥죄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자금 상환 문제 등도 맞물려 있다.”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버블 지적이 많다.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금융당국의 정책목표가 금융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30% 증가했는데 정부예산과 정부부채는 50% 이상 늘었다. 그런데 정부는 긴축을 하지 않고 가계(대출)만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산시장 버블이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면 정부도 유동성을 모범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긴축적인 재정운영으로 바꾸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공룡이 된 측면이 있다. 규제나 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지금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기업이 비대해졌다. 그에 따른 책임이 상응해야 한다. 비대해진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하니 그 책임에 맞게 제도와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가 시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갑질’을 당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어느 곳이 플랫폼 기업을 관리 감독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기간 연장했을 때 입는 피해와 연장하지 않았을 때 입는 피해 두 가지를 상정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신고 기한을 조금 연장하는 것과 기한 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에서야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가상자산 협회나 대상 업체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회는 연장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이다. 당국에 전달했는데, 이를 수용 안 하면 그 책임은 당국에서 져야 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패소한 중징계 취소소송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항소 여부를 국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법령에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경남 합천 출생(1961년생) △대구 오성고 △경찰대 법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경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제19·20·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18대 대선 박근혜후보 정세분석실장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