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 절규 귀 기울여야

입력 2021. 9. 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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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 방역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희생 없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가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몰락을 외면한다면 결국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ㆍ윤리적 위기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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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마포구의 자영업자 가게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와 국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 방역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희생 없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 보상 방안 마련 등 5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리 두기 보이콧 등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거리 두기 단계 하향을 기대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이날까지 70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요구할 수도 없다. 거리 두기 단계의 전면적인 하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당국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적 완화를 검토하기 바란다.

자영업자가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몰락을 외면한다면 결국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ㆍ윤리적 위기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 월급을 준 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지는 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총리의 유감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거리 두기 하향이 어렵다면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금융당국도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부담을 줄여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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