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카카오는 과연 탐욕과 구태의 상징인가

혁신과 독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IT 플랫폼이 특히 그렇다. 기존 틀을 깬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을 장악한 뒤 수익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혁신이 폭이 클수록 독점의 과실도 크다. 그런 면에서 독점을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독점에 대한 욕구가 혁신을 추구하는 동력이어서다. 다만 독점의 정도가 과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한다면 제동을 걸어야한다. 그게 규제의 존재 이유다. 그 역시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있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최근 정부 여당의 일사분란한 카카오 때리기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키운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각각 규제카드를 꺼내든 것은 물론 김의장과 개인회사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플랫폼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토론회를 열고 국감에서 이를 쟁점화할 것을 예고했다. 결국 카카오가 골목상권 철수 등 상생안을 꺼내들었지만 분위기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카카오를 겨냥해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라는 여권의 표현에는 플랫폼 기업은 국민들을 등쳐먹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플랫폼이 가져온 혁신과 소비자 편익, 반면 플랫폼 독점의 부작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나 평가는 찾기어렵다.

물론 카카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성급한 택시 호출료 인상은 지나쳤다. 최대 5000원에 달하는 추가요금인상에 나서자 호출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가 대중에 각인됐다. 컨트롤타워없이 계열사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카카오식 확장전략이 초래한 패착이다. 대리운전, 꽃배달 , 헤어숍 같은 골목상권 서비스도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과연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만을 앞세웠는지는 따져봐야한다. 카카오 계열사가 118개로 급증한 것을 문어발로 비판하지만 착시가 있다. 상당수는 소규모 연예기획사, 음악레이블, 웹툰 스튜디오 같은 카카오가 인수, 투자한 스타트업들이자 K-컬처 콘텐츠 기업들이다. 카카오의 실질 주력사는 10곳 정도다. 도리어 카카오의 M&A 전략은 엑시트(투자회수)를 촉진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기존 대기업 그룹사들과 성장방식이 달랐던게 문제라면 문제다.

카카오를 탐욕의 상징으로 보기엔 아직 수익성도 높지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에서 독립한 이래 4년간 단 한차례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VX 등 계열사들도 최근에야 적자를 면했다. 카카오가 그동안 QR체크인이나 국민비서,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등 정부의 방역목적 대국민 서비스에 적극 나선 점이나 김범수 의장이 수십조 재산중 절반을 사회 환원하는 결단을 내린 사실도 묻혔다.

규제만이 능사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섣부른 규제가 산업구조와 시장을 왜곡한 사례가 적지않다.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이나 타다금지법이 그렇다. 골목상권을 지켜야한다는 소상공인단체의 논리를 받아들여 대형마트들에게 격주 일요일 휴무와 야간영업 금지를 의무화했지만 결국 소비자들만 온라인 채널로 옮겨갔다. 타다는 어떤가. 강제배차와 쾌적한 환경, 운행기사 매너 등을 보장해 1년만에 170만 회원을 확보했지만 택시업계의 눈치를 본 정부와 정치권의 타다금지법에 사업을 접어야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시장 독점을 야기했다. 모빌리티 혁신보다 택시업계의 표심에 휘둘린 규제의 실패다.

플랫폼화는 시대적 대세다. 요즘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제2의 카카오를 꿈꾼다. 규제도 시대 흐름에 맞춰 플랫폼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왜곡을 막고 소비자 후생, 그리고 기존 사업자와의 동등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특히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이 당장의 표를 의식해 묻지마식 때리기에 나서면 그 폐해는 돌이킬 수 없다. 최근 일사분란한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 카카오 금지법이라도 나올까 걱정이다.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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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searc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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