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檢 수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1조1500억원을 들여 96만8890㎡ 부지에 5903가구를 건설한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2015년 7월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진행했다. 의혹은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최근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게 핵심이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 직원 16명으로 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 설립됐는데 이런 영세업체가 1조원을 웃도는 사업에 참여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모씨는 설립 7개월 전 이 시장을 인터뷰했다고 한다.

사업 배당금 3463억원이 SK증권에 흘러간 점도 미심쩍다. 이 돈은 이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3억원을 투자한 김씨와 측근 등 7명에게 돌아갔다. 성남의뜰은 최근 3년간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30억원을 배당했는데 훨씬 적은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1%)와 SK증권(6%)은 4000억원을 웃돈다. 이처럼 개발이익이 특정 업체와 특정인에게 몰린 것은 당시 이 시장이 공언했던 택지개발이익의 공공환수 취지에도 배치된다.

이 지사 측은 “공모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어제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도 했다. 화천대유 측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수백억원을 사업비용으로 투자했고 정상계약에 따라 배당받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지사의 말처럼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에서 소수의 민간업자가 아무런 특혜나 밀실거래 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김씨가 회사설립 때 동생 명의로 했다가 3년 후 바꿨고, 김씨 지인들이 증권사 신탁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신분을 숨기려 한 것도 의심스럽다.

이뿐이 아니다.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사업자 선정 등 핵심 역할을 한 건설사 출신 인사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고,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한통속 아닌가”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나서 엄중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