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장지구 특혜 의혹'에..이재명 "조선일보 마타도어"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바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대장지구 특혜 의혹인데 어제부터 관련 의혹들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 연 내용,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선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그 법인(화천대유)설립에 아무 권한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거죠.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미 세간에서는 BBK보다 심하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 그리고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에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대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정리한 것을 화면에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긴급회견,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지금 보면 공식 해명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온 건가요?

[최창렬]

발 빠른 거죠. 보도 하루 만에 후보가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원래 2009년도에 LH가 개발하던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민간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성남시가 성남시 주도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데가 판교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알짜배기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파트를 짓고 있나 봐요, 일부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한 것 같은데. 화천대유라는 회사,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배당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걸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라는 회사 사이에 뭔가 특혜와 반대급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 쟁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지사는 민간에서 투자를 얼마하고 배당금을 얼마 받은 건 민간의 문제인 것이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5000억인가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5000억 정도를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공익에 기여한 거죠. 그러니까 LH가 하려던 사업을 실패했고 민간이 하려고 한 걸 성남시가 주도로 개발했기 때문에 민간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이걸 왜 비판하느냐. 단지 민간기업이 투자금액과 배당금이 많은 거, 이건 투자도, 돈도 화천대유 등 컨소시엄이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은 건 성남시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사건이 MB정부 때 수사가 됐던 사건이에요.

당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그때 이건 별 문제가 없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재명 지사가 설명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BBK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같은 말연장선상인데 수사를 이미 했던 사안이고 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반박할 만한, 반증할 만한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이게 전부 양쪽 다 어떤 의혹이 나오면 그냥 사생결단으로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재명 지사가 해명을 한 건데, 기자회견을. 이런 건 지금 다른 것과 달리 어떤 특혜와 반대급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다른 것도 다 심각하지만.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 분명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기를 할 때 의혹으로써 입증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 지사의 입장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인사가 추진했던 사업을 오히려 공영개발로 바꿔서 모범적인 공익사업으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이재명 지사 입장이고. 이렇다 보니 이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손 떼라라는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기재]

이게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또 맞는 측면도 있어요. 뭐냐 하면 민간개발한테 전부 의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관하고 5:5로 구성해서 개발하니까 개발이익의 절반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지적하는 게 관이 회수한 건 좋은데 그러면 전체 자체를 다, 5:5가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100%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LH가 전체를 다하듯이. 그런데 민간하고 했는데 결국 3개 컨소시엄에 대한 공모 입찰을 통해서 했어요.

공모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남의 뜰이라는 SPC가 참여해서 이걸 수주를 한 건데 그 지분 구성을 보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PF를 일으키는 은행들은 다 우선주를 가지고, 보통주라고 해서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을 소위 언론사라고 하는 A대표라는 분하고 그분이 알고 있는 분들은 SK증권의 6명이 신탁을 해서 우회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투자한 지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더 많이 가져갔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의문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가려면 그러면 이 SPC가 이 개발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입찰을 할 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왜냐하면 SPC 내에서의 지분 확보라는 건 결국 입찰을 따는 특별한 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때 더 많은 지분과 그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거든요, 시행개발 사업 자체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장과,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과 어떤 특별한 유착 관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현재 이익구조의 배분을 봤을 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보도 수준만 갖고는 사실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저는 조선일보가 한 2차례 보도를 했는데 뭔가 더 추가적인 어떤 제보라든가 내부자의 제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되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라고 강하게 치고 나오는 것 자체가 혹시 그 언론사에서 또 다른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경고성 멘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은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좀 촉구하는 부분도 있다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대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다음 주제를 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이른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이른바 미니 총선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곳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화면에 올려주시고요. 지금 최대로 대여섯 곳 정도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서초갑, 최근에 사퇴안이 표결 처리 된 윤희숙 전 위원 지역구죠. 어떤 지역들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최창렬]

서초는 윤희숙 의원 사직서가 처리됐으니까 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 지역구예요. 정정순 의원. 그리고 이낙연 의원 사퇴 선언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처리가 안 됐으니까.

[앵커]

처리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사퇴 처리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경기도 안성,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상직 의원은 민주당이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당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아까 말씀처럼 전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거나 의원직 사퇴가 결정되면 다섯 군데쯤 돼요.

그리고 이건 내년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거예요. 거의 동시선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대선과 거의 같은,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건 지역의 성격보다는 그 당시 선거 프레임, 선거 바람, 이런 것과 굉장히 직결될 거예요.

[앵커]

민심의 향배가 같이 갈 거다?

[최창렬]

같이 갈 거예요. 이건 원래 후광효과라는 게 A 선거가 있고 얼마 있다 B 선거가 치러지면 B 선거가 A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게 후광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의 분위기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이낙연 전 대표의 거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거론되는 지역이 보수의 텃밭, 또 정치1번지라는 어떤 상징성 때문이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또 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끝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기재]

우선 5개 언급되는 곳이 서초갑의 윤희숙 의원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서초갑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 볼 만한 장사가 아닌 거죠, 이번 보궐선거 자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선하고 같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크게 주목받지는 못할 겁니다.

대선에 다 묻혀 간다고 봐야 되고. 단지 핵심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은 역시 종로 지역이죠.

종로라는 건 원래 전통적으로 과거 대선주자들이 즐비하게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정문헌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죠. 왜냐하면 황교안 전 의원이 맡고 있다가 당무감사를 하면서 지역구 관리 잘 안 하신다고 해서 당무감사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직을 박탈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문헌 의원이 들어간 건데. 아무래도 정문헌 의원이 다시 도전할 거고.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이 11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당수가 아마도 또 종로를 넘보지 않을까.

[앵커]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기재]

왜냐하면 한 분이 11월 9일날 대선주자가 되면 나머지 분들은 또다시 종로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 재활을 꿈꿀 수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종로라는 곳은 여전히 뜨거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선 컷오프 결과도 맞물려서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지역구에 따라 유동적인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후 또 두 분과 분석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