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검찰, '윤석열 장모' 문건 작성 의혹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고발사주 의혹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고발사주 의혹에 대검 대응 문건 의혹까지 등장하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공방이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자 공명선거추진단을 만들어서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논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기재]

원래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검증단을 꾸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후보들의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자체 검증을 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후보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니까 이걸 공명선거추진단의 형태로 띄우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명선거추진단은 말 그대로 네거티브 방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방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네거티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명선거추진단이 특정 후보를 방어하기 위한 조직을 당 내에 만드는 거냐, 이런 지적이 약간 있거든요.

[앵커]

당 내에서도?

[이기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단순하게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에 대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게 잘못하면 홍준표 캠프와 윤석열 캠프의 공방전으로 가면서 당 내부의 분란으로 지금 전개될 가능성도 농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양측 캠프의 충돌이 당내 균열 조짐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건 물론 개인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유력 주자잖아요.

유력 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이게 사실로 밝혀질 때 굉장히 큰 역풍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풍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고 서로 공방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서로 캠프에 속한 의원들도 그렇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윤석열 후보와 당의 문제를 자꾸만 분리하려 하는 것, 그건 저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선에서 볼 때 약간 이상해 보여요.

윤 후보의 일이 당 문제 아닌가요? 단지 홍준표 후보와 윤 후보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죠. 윤 후보가 낙마하면 홍준표 후보가 당연히 이득을 보니까. 그러면서 후보 간의 공방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자꾸 윤 후보의 문제는 개인 문제니까 놔둬야 된다, 그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밝혀질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다르고 또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일단 윤 후보의 문제지만 당의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게 이름도 맞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공명선거추진단이 아니라 네거티브방지추진단이어야지, 이렇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효과적으로 상대방 정당, 상대방 캠프, 상대방 후보들의 공세나 공격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정황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걸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공명선거추진단이? 취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역시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순전히 현실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 비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화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민주당도 이번 추진단 발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당내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하기로 하고 앞서 교수님께서 윤 전 총장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개인과 관련한 또 한 가지 의혹이 더 덧붙여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당시의 대검이 이번에는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관련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사주 의혹과 맞물리면서 같이 투트랙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있거든요.

[이기재]

세계일보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결국 3월달에 대검의 아마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문건으로 작성했다고 해서 3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공개한 건데요.

저는 이 문건이 도대체 어떻게 언론사로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건의 내용을 볼 때는 결국 장모 관련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거든요.

정대택 씨 사건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파주 요양병원 사건이나여러 가지 부동산 사기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 정황과 이런 것들을 정리한 정도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하자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그 문건만 보면 저는 대검에서 총장을 모시는 각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직들에서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한 문건이라고 일단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장관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든 국토부 장관이든 각급 장관실도 기획조정실 같은 업무 중에 보면 실제로 장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 인사청문회도 대응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나오면 또 국정감사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정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4월달에 결국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을 통해서, 김웅 의원을 통해서 고발을 대신하게 하는 그런 연장선에서의 단초가 되는 거 아니었냐는 의혹 제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건이 밖으로 공개되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유심히 바라봐야 될 지점이 오늘 조성은 씨가 또 인터뷰를 한 가운데 본인이 이런 의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이 또 있다. 제3의 인물이 있고 공수처가 저의 증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제3의 성명불상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기 때문에 결국 검찰 내부에 또 다른 증인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하게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거와 연결해서 이 문서가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의 대검이 내부 문건을 만드는 데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 제기가 나왔는데 지금의 대검이 실제로 내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확인 중이라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도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최 교수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저 문건을 촘촘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저 문건이 가리키는 거, 저 근거 출처 등등은 더 뭐 조사가 돼야 할 거고 생각하고요. 저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제 이 사건, 고발 사주 의혹사건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저것이 순간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앵커]

지금 박범계 장관 발언 중에 이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박범계 장관의 발언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대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번 의혹이 얹어진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박범계 장관의 언급,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지금 신문에 보도됐다는 3쪽짜리 문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시간별, 인물별로 정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신문에. 그게 대응문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응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국회의 답변이나 혹시 오보에 대응하는 것일 것이다,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검에서. 그런데 그것과 그런데 이것은 3월에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이에요.

4월 3일, 4월 8일날 텔레그램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응문건과 4월달,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3월, 4월이니까요, 지난해.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의 얘기는 고발사주, 이 대응문건도 대검이 조직적으로 윤 전 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 장모 사건이니까. 조직적으로 조직의 차원에서 대응한 거나 마찬가지로 고발사주 의혹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응문건과 고발사주 의혹은 사건의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고발사주 의혹은 대검에서 나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죠. 대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주체와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내용도 다르고 또 그 사건의 성격의 레벨도 다르다고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 장관은 어쨌든 대검에서 뭔가 윤 전 총장 관련된 무엇을 준비했다라는 투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으나 약간 그런 뉘앙스는 느껴졌어요.

[앵커]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 교수님이 언급하신 부분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하게 이번 보도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 같은 경우는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가족비리 변호 기관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번질까요?

[이기재]

그런데 이게 검찰을 사유화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전에 제기됐던,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만약에 대신 작성해서 이걸 정당에 줘서 이걸 고발하게 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법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한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그러니까 장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정리하는 걸 했다. 이런 것은 저는 그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기관의 장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각종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장모 사건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관의 장이 연루되어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그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방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의혹이 제기되는 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내부 기밀사항이 들어가 있다, 그 기밀사항을 밖으로 유출했다.

그 유출한 걸 대리해서 누군가 대리 고발을 시켰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문제지만 이 문서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없었다 하더라도 대검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필요해 보이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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