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피했지만.. 만성 적자 대책은 빈손

조희선 입력 2021. 9. 14. 22:36 수정 2021. 9. 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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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내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공사 측이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안에 대해 한발 물러서며 노조와 함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노약자 무임수송 등으로 인한 공사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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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 구조조정 자구책 한발 물러서
코로나 영향 올 적자 1조 6000억 전망
노사·市, 정부에 무임수송 보전 요구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내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공사 측이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안에 대해 한발 물러서며 노조와 함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노약자 무임수송 등으로 인한 공사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교섭을 시작한 양측은 8시간 30여분간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노사 모두 적자의 근원인 무임수송 비용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이를 정부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적자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지하철 운송 수입이 크게 줄면서 공사의 적자 규모는 1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적자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무임수송으로 연평균 3368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 이에 공사 노사와 서울시는 한목소리로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는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라면서 “공공 교통기관의 위기가 안전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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