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하원 "상위 1.8%에 10년간 2조달러 더" 부자 증세 시동
[경향신문]
미국 민주당이 13일(현지시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위 1.8%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3조5000억달러(4100조25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인프라 건설과 사회복지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리처드 닐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앞으로 10년간 2조달러(2300조원) 이상 올리는 내용의 증세안 초안을 발표했다.
연 40만달러(4억6800억원) 이상을 버는 개인과 연 45만달러(5억3000만원) 넘게 버는 부부에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2.6%포인트 올린다. 미국에서 연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은 소득 상위 1.8%에 속한다. 연 소득이 500만달러(58억6000억원)를 넘는 초고소득층에게는 3%의 가산세를 거둔다.
수익이 연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1%에서 26.5%로 올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애초 제시한 28%보다는 줄어들었다. 수익이 40만~500만달러인 기업에는 종전대로 법인세율 21%를 적용하고, 40만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18%만 적용한다.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올린다.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은 10.5%에서 16.5%로 인상한다.
확보한 세금은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그램에 쓰인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공화당과 함께 1조9000억달러(22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데 이어 보육, 의료, 교육, 기후변화 인프라 등에 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새 경기부양안 단독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위해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공화당이 일찌감치 증세안 표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가정에 가장 불필요한 방안”이라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전날 “3조5000억달러라는 규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맨친 의원은 법인세율을 25% 넘게 올리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증세안도 거부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 50표 확보를 위해 최종 증세 규모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하원의 증세안 발표를 환영하며 “그것을 (최종 통과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본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동 성범죄, 협박 당한 피해자 ‘자기 촬영’ 크게 늘었다…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로 하향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공식]하이브, 어도어 감사 중간발표…“민희진 고발할 것”
- 하마스, ‘손목 잃은 인질’ 3분짜리 영상 공개
-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두 배로”…다음주부터 ‘청년통장’ 신청 모집
- 영국 찰스 3세, 케이트 왕세자빈에 명예 훈작 수여…왕실인사 중 최초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국민의힘 중진들 서로 “네가 해라, 비대위원장”···2주째 당 수습 첫발도 못뗐다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