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차질없이 시행"

구글·애플은 정책변화 없어
외부결제 도입 시일 걸릴듯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앱마켓 사업자가 결제시스템을 강요하는 것)가 14일부터 금지됐지만, 당장은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이 결제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한국에 한해서만 당장 결제 정책을 바꾸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에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14일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구글, 애플 한국 정책 담당자들을 불러들여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아직 두 기업은 방통위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한해서만 콕 집어서 결제시스템을 변화시킬 순 없다"며 "아마 변화하려면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장 지금부터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법 위반 사항이지만, 아직 의견수렴 절차에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해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구상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은 최근 미국 법원 판결과 원스토어 사례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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