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10년간 1조 '펑펑'이라니

1946년, 미국의 메노나이트 교회 신도들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바느질 제품을 사면서 시작된 공정무역은 195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의 시민단체들이 참가하면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시민단체는 공정무역 외에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돈 문제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은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줘 SH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 심지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 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라며 비판했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는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시민단체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한 시민단체는 정부 투자기관장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직후 후원의 밤 행사를 하면서 13개 정부 투자기관에 천만 원씩을 요구하는 지원요청서를 보냈고, 또 다른 시민단체는 후원의 밤 행사를 하면서 850개 기업에 후원금 약정서를 돌렸는데, 기업 편법상속 조사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죠.

결국 시민단체가 정치권이 구축한 기득권 커넥션에 포함됐다, 진보 시민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 어용 권력이 됐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겨 특정 정치 세력에 참여하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019년 '참여연대가 권력 집단으로 변질됐다.'라며 참여연대를 떠나기도 했죠.

과거 시민단체라고 하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젠 아니죠.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와 성격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10년간 1조 '펑펑'이라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