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구조조정 답 아니다' 서울지하철 노사 극적합의 배경은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합의한 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과 김대훈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올해 예상 적자가 1조6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4일 예정된 파업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공사의 경영난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공익서비스 비용(어르신 무임승차) 손실 같은 외부요인이라는 양쪽의 공감대가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애초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에 1500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해 노조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의 외주화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강제적 구조조정 대신 ‘심야연장운행 폐지’나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등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인력을 인위적으로 퇴직시키는 구조조정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를 바라지 않는다”며 “경영정상화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의 경영난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공사가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감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공사 쪽은 이번 합의에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보전 노사 공동건의’가 포함됐고, 협상 과정에서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보전 필요성이 환기돼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로 심상정·이은주 국회의원이 노사 중재에 나서기도 했고,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은 2643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1조1137억원)의 23%였고,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에는 63~67%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어르신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직전에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 보전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호영 서울교통공사노조 선전홍보국장은 “다른 지방정부는 조례 등을 통해 도시철도 공사에 재정지원을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지원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공공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이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재정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교통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신다은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