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자영업자 비대위 "10개월 이상 영업시간 제한 받아 보증금도 안 남아"

<이창호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 코로나 이후 폐업률, 굉장히 심각한 상태
- 거리 두기 방식, 개인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해
- 자영업자 납득할만한 대안, 아직 나오지 않았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창호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 진행자 > 이창호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창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창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소상공인연합회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코로나 이후로 하루 평균 1000여 곳의 가게들이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보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심각한 겁니까?

☏ 이창호 > 각 업종별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호프연합회 기준으로 보면 지난 5월 국세청 자료를 보면 폐업률이 11.6%입니다. 그럼 알려지지 않은 폐업률까지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전체 호프집 중에 10%가 넘는 곳이 폐업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창호 > 그렇습니다. 10개 중에 1개 이상은 지금 폐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재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 이창호 > 현재는 확진자 위주로 돼 있고요.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 발생이 지금 자영업자 위주로 지금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학계에 의하면 델타변이 이후로는 면역이 집단 면역 형성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면 현재 0.2%까지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독감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 중증환자 위주로 관리하는 방역이 지금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그동안 많이 나오던 소위 위드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기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 이창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렇게 되면 코로나19가 확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또 지적하고 있거든요.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 이창호 > 델타변이 이후에 숫자는 전문가들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5차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명률 위주로 중증환자 관리로 가려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병상 확보라든지 아니면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서 환자 관리, 확진자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 접촉자 동선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위험한 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치료 중심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이창호 > 그러니까 경증 환자 같은 경우 자가격리를 확대하고요. 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주장하시는 것이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장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소상공인 분들께 재난지원금 5차례 지급됐는데 그 범위를 두고 논쟁도 있어 왔고요. 보상범위 어떻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창호 >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매출과 현재 매출, 자세한 디테일한 비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도 아마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자영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직접 목소리를 내셔야 올바른 보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난 주에 자영업자 비대위에서 차량 시위를 주도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탄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김기홍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찰조사는 탄압이다, 이런 목소리 내셨죠?

☏ 이창호 > 네.

☏ 진행자 > 그 탄압이라고 하시는 근거 혹시 있으실까요?

☏ 이창호 > 사실 저희가 1인 차량 시위를 자정에 진행한 것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1인 차량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시위를 진행할 때 너무나 많은 경찰 병력들이 저희 진입을 막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퇴근 시간이나 교통 트래픽 시간에 한 방향으로 도로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이것도 집시법 위반인가요.

☏ 진행자 >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의사표현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이창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해오셨던데 대해서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단체행동도 하겠다, 이런 예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행동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창호 > 우선 정부부처와 소통채널이 저희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자영업자들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과격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거리두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는 것을 보고서 행동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는 정부 측과 자영업자 단체나 대표들과 전혀 소통 채널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창호 > 소통은 하고 있는데 항상 거리두기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나 알다시피 계속 재연장,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으로만 진행돼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위입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정부 측에서는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있었지만 방역지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창호 > 자영업자가 납득할만한 그런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 진행자 > 물론 자영업자 분들이 더 절감하시고 아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계속 생기면서 많이 가슴 아파 하십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창호 > 현재로는 자영업자들이 사실 대한민국은 보증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 보증금이 대부분 임대료 1년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현재 거의 10개월 이상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영 악화가 와 있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융자 문제 해결이나 대출원금 이자유예 방식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손실보상 전에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는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거리두기 방식이 시설위주가 아니라 개인 자율과 책임에 의한 자영업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추석명절에 영업을 강행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던데요. 추석 때 어떤 대책을 추진하실 예정이시죠?

☏ 이창호 > 현재까지 공식적인 저희 입장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정부가 어떻게 저희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어떤 대안을 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부디 자영업자 분들의 숙원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 이창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창호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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