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위한 세계 각국 '증세'.."고소득은 더 내라"

[뉴스데스크] ◀ 앵커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복지 국가로 나아 가려면 이제라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속 보도를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영국도 코로나로 늘어난 복지 비용을 대기 위해서 줄줄이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국이 지난주 소득세 증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대처 정부가 들어선 이후 40년만에 처음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지금보다 1.25%p만큼 더 세금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연소득이 8천만 원이면 80만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이렇게 걷는 돈은 3년간 57조 원.

이 돈은 건강보험, 의료비,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복지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게 다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리시 수낙/영국 재무장관] "개인이 엄청난 의료 비용의 재정적 위험을 떠안는 대신, 우리는 국가가 그 위험을 더 많이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 1% 부유층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소득 57억 원이 넘으면 3%p 가산세도 물립니다.

법인세도 현재 21%에서 26.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에도 연소득 11억 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 복지에 쓰겠다는 겁니다.

독일은 1995년 이후 26년만에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일시적 부유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재정 적자를 감내하며,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때문이지만, 길게 보면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복지비용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감당하려면, 고소득자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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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고무근

김세로 기자 (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74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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