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영 금통위원 "기준금리 조정으로 집값·가계부채 통제 회의적"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결정된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금리 동결 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이 금리를 통한 집값·가계 안정에 회의적 시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주 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내며 “지난 6∼7년간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은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주탁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선제 대응이 쉽지 않은 데다 주택경기와 실물경기의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 목표가) 경기 안정 및 물가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가계 부채 문제도 금리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주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며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불안한 경기,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0.5%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 신용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방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의견을 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