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스마트호출' 퇴출.. 민심 돌아올까

미용실 등 다양한 분야서 잡음
국정감사 때 도마 오를 가능성
김범수 겨눈 공정위조사도 부담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를 겨냥한 정부·여당의 압박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골목상권과 관련한 사업을 철수하고, 3000억원의 기금조성을 통해 상생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부 여당의 전방위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카카오의 핵심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책임 강화 발표에 맞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장 발 빠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이 회사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 발표가 급격한 여론 악화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택시 배차 확률을 높여주는 스마트호출 요금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다가 업계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카카오의 독과점 횡포 논란에 불을 댕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택시비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카카오측이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도 없이 요금을 인상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택시비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본적인 교통비 개념"이라며 "기본 요금을 한 번 올릴 때도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5000원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길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프로멤버십 요금과 관련해서는 택시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도 구성한다. 서울에서는 100여개 택시 운수사업자가 참여한 협의체가 이미 발족됐고 향후 지역별 '가맹택시 상생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전국 법인 및 개인 가맹택시 사업자들과 건강한 가맹사업 구조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업고객 대상의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도 철수한다. 또 다른 갈등의 중심이었던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에도 힘을 기울인다.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동 경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되새기고, 업계 종사자분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지속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안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모빌리티를 필두로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조치로 성난 민심을 되돌리고 정부·정치권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카카오모빌리티 외에도 미용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당장,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을 직접 겨냥한 공정위의 조사가 지속되고, 금융위원회도 손해보험사들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제휴를 맺은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