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무시 대출금리 인상, 지방銀·농협·기업銀 등 논란

전북·부산·대구은행 등 지방은행과 농협·기업은행이 조달비용이 줄었음에도 가산금리를 대거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가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부가하는 셈이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9%로 기준금리의 394%에 이른다. 부산은행에 이어 전북은행과 대구은행의 동일한 대출금리도 3.37%, 3.11%로 기준금리 대비 각각 379%, 357%나 된다.

이들 지방은행의 기준금리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부산은행의 주담대 기준금리는 2019년말 1.59%에서 2020년 말 1.03%로 하락했고 지난 8월말에는 0.81%까지 하락한 상태다. 전북은행과 대구은행 역시 2019년 말 1.55%, 1.56%였던 기준금리가 지난달 말에는 각각 0.89%, 0.87%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2019년말 2.49%였던 대구은행의 가산금리는 2020년 말 2.72%에서 올해 들어서는 3.28%로 뛰었다. 2019년말 3.22%, 2.21%였던 전북은행과 부산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8월말에는 각각 3.20%, 2.21%로 껑충 뛴 상태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도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93%로 기준금리에 비해 329%나 높다. 기준금리가 2019년말 1.70%에서 올해 들어 0.89%로 떨어졌음에도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은 영향이다.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2019년 말 2.74%에서 지난해 말 2.98%로 높아졌고 올해 들어서도 2.92%로 변동이 없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3.20%로 기준금리의 254%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2019년 말 1.72%, 2020년 말 1.33%, 2021년 1.26%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산금리가 같은 기간 1.45%, 1.92%, 2.23%로 대폭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기준금리 하락에 맞춰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대출금리는 각각 2.65%, 2.78%로 기준금리와 비교했을 때 279%, 312% 수준이다. 2019년말 1.75%, 1.70% 수준이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각각 0.95%, 0.89%로 낮아진 상황이다. 우리은행의 대출금리도 2.86%로 지난해 말의 2.85%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 발행금리나 코픽스 금리 등 조달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3년간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달비용은 낮아진 셈이다. 은행은 이런 기준금리에 지점 관리비용과 목표이익률 등으로 정해지는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적인 금리를 산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영향으로 인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통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면서 "기준금리가 하락하는데도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높이는 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근거없는 약탈적 금리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황두현기자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