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합병 심사 다 통과시킨 공정위 이제야 "룰 바꾸겠다"

입력 2021. 9. 14. 19:37 수정 2021. 9.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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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실 카카오·네이버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담당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최근에야 철퇴를 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5년간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 등 심사는 100% 무사통과했고, 10건 중 9건은 신속 심사로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제야 제도적 허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카카오의 계열사 수, 지난달 기준 128개입니다.

국내에서 SK그룹 다음으로 많습니다.

특히 최근 석 달 동안에 새로 편입한 계열사 수도 13개로 가장 많습니다.

네이버도 계열사 수는 45개라고 하지만, 주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문어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수합병 등 시도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한 건의 거부도 없이 76건 모두 승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중 87%는 간이 심사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무관한 심사도 신속하게 하며, 카카오가 애용하는 계열사간 결합 방식 등은 원래가 간이 심사 대상이라 해명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스스로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관련 없어 보이는 업종을 합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 '안전지대'로 분류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 MBN이 확보한 내부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주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공정위의 감시망에 제대로 걸리지 않는 문제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규율할) 기업결합심사기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정위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M&A 현황을 보며 심사기준을 보완하겠단 방향은 정했지만, 실제 개정 작업은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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