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가조작 방치" 금융당국 국민감사청구..434명 연명부

한투연 "금융위·금감원 직무 태만, 감사원의 정밀 감사 시급"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지난 1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세력의 불법·편법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해 다수 투자자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감사원에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연은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오는 17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자자 434명이 감사 청구 연명부를 작성했다. 국민감사 청구 요건은 300명이다.

한투연은 국민감사청구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실패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이다. 공매도는 공매도를 행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의 개인투자자 재산 털기 목적으로 특화돼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유령주식 사태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노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던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구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매도 세력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각종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오랫동안 눈과 귀를 닫고 그 직무를 태만, 나아가 유기함으로써 국민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식시장이 개인투자자 재산 탈취의 블랙홀 역할을 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 현재의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정을 위한 개혁 의지가 부족한 상태로 빠른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고사목에서 꽃 피기를 기다리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정밀 감사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새 살을 옮겨 심는 과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투연은 구체적으로 Δ시장조성자 특별검사요청 민원 미처리 Δ반(反) 공매도 운동에 대한 불공정 행위 Δ한국거래소 종합검사 미실시 Δ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 등 13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