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 접고 두 자녀 퇴사..업계 "카카오안 환영, 플랫폼 무차별 규제마라"

독과점 논란에 꽃배달 접고 대리운전 수수료 인하
5년간 3천억 상생기금 조성..네이버 분수펀드와 비슷
카카오 "대화와 협력 통해 혁신할 것"
스타트업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 정책 필요"
케이큐브홀딩스, 가족회사 불명예 벗어나야

[이데일리 김현아 노재웅 기자] 카카오가 지배구조를 바꾸고 골목상권 논란 사업도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은 환영했다. 카카오가 내놓은 쇄신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전략으로 바꾸기로 한 만큼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다만, 2013년, 2014년 네이버가 공룡 논란에 휘말려 20여개 서비스를 포기했을 때처럼,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카카오 리스크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독과점 논란에… 꽃배달 접고, 대리운전 수수료 업계 평균보다 인하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14일 발표한 ‘사회적책임 강화 방안’은 △택시업계와 상생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상생 △김범수 개인회사 사업목적 변경 등 크게 세부분이다.

택시 업계와 상생은 코로나19로 택시 기사들이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급격한 서비스 변경은 대중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택시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프로멤버십)가격 인하(월 9만9천원→월 3만9천원)와, 대리운전 수수료를 업계 평균인 20%에서 0~20%로 바꾸는 것 등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 철수 역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독과점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해왔던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를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꽃배달 외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협의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는 계열사들과 함께 5년간 3000억 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기금을 마련한다. 상생기금은 대리운전, 택시를 포함해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급자,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쓰인다. 네이버가 공룡 논란에 휘말렸을 때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든 분수펀드의 현재 투자액(3200억 원)과 비슷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상생방안 이행과 더불어 자율주행과 이동 서비스 혁신, B2B 분야의 모빌리티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동 경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되새기고, 업계 종사자분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지속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데일리 DB)

◇스타트업들 “카카오 상생안 내놨으니 전방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늦춰라”

스타트업들은 카카오의 쇄신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놓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도 전방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카카오의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 혁신을 주는 것도 있지만 독과점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있다”며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상생안이 마련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카카오 리스크를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의 혁신이 저해되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카카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전략으로 바꾸고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기로 한 만큼 정치권도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플랫폼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각은 얼마전 청와대가 밝힌 플랫폼 규제법 신중론과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갑질’ 규제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처리할지 최종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위 ‘플랫폼 갑질 방지 법안’만 해도 7개에 달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케이큐브홀딩스, 가족회사 불명예 벗어나야

이번 사회적책임 강화 방안과 별개로 김 의장은 자신이 2007년 설립한, 지분 100% 보유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일하고 있는 아들과 딸을 퇴사시키기로 했다. 카카오 같은 혁신회사도 대주주 개인회사를 만들어 과거 재벌들처럼 절세나 승계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의혹 해소에 나선 것이다.

당초 김 의장은 두 자녀의 취업에 대해 홈스쿨링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교육 과정을 거친 이유로 세상과 부딪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케이큐브홀딩스에 취업시켰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국민기업 카카오의 2대주주(11.26%)라는 점에서 논란이었다.

빅테크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도 케이큐브홀딩스의 인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에 케이큐브홀딩스의 사업 방향을 투자 대신에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한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자녀의 퇴사뿐 아니라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큐브홀딩스의 대표는 김탁홍씨로 가족이 아니지만 부인과 자신이 ‘기타 상무이사’로 돼 있고, 자녀 둘도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등 임직원 5명 중 다수가 김 의장 일가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케이큐브홀딩스는 2019년 배당수익 41억 원 중 카카오 계열사에서 들어온 수익은 12.6억 원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카카오 전체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면서 크게 들여다 보는 부분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업 정관 추가에 따른 금산분리 위반 혐의보다는 김범수 의장 친족회사의 공정거래법 신고 누락 혐의로 전해진다. .

한편 카카오는 이날 언론에 ‘사회적책임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을 통해 계열사 임직원들과 새로운 경영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