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비리'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영장 발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11일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문 회장은 6월9일 붕괴사고를 일으킨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았다.연합뉴스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붕괴사고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씨는 이아무개(73)씨와 함께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6곳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7월20일 구속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문씨는 6월9일 붕괴사고 직후 경찰이 불법하도급 등 재개발사업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같은 달 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입건 하루 전날이었다. 문씨는 여행비자 만료(90일)를 앞둔 이달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문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씨는 미국 도피 의혹을 받고 있고 2012년에도 재개발사업 업체 계약에 관여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방어권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씨는 붕괴사고 배경으로 꼽히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비리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학동 4구역 철거공사는 일반, 석면, 지장물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문씨는 이 3개 분야 업체 선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 철거는 한솔기업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50억원에 수주받아 다원이앤씨와 공사를 7:3으로 나눈 이면계약을 맺은 후 백솔건설에게 12억원에 불법하도급을 내렸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때문에 공사비가 대폭 줄어들어 백솔건설이 부실공사를 하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했다.

석면 철거는 재개발조합이 22억원을 주고 다원이앤씨 등과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공사는 백솔건설이 4억원을 받고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장물 철거는 재개발조합이 28억원에 한솔기업, 대건건설, 거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장물 철거공사는 아직 불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건건설 대표이사와 다원이앤씨 대표이사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조합과 시공사, 하청업체 간 계약 비위, 입찰 담합, 불법 하도급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미래파워의 호남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학동에 사무실을 둔 정비업체 미래로개발을 설립했다.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등에 관여했던 문씨는 당시 학동3구역 재개발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아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2015년 부인에게 미래로파워 대표이사직을 넘긴 문씨는 2018년 10월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에 개입해 조아무개 조합장의 당선을 도왔다. 조 조합장은 학동3구역 조합장이었다.

5·18보상법에 의해 5·18유공자로 등록된 문씨는 2019년 12월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에 당선돼 최근까지 회장직을 유지했으나 이달 5일 총회에서 해임됐다.

한편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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