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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