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유전무죄"..강민진, 이재용 첫 공식일정 함께한 김부겸 비판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식 외부 일정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데 대해 14일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전무죄,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는 가석방 제도를 교란한 것으로 모자라,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마저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의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이후 첫 공식 외부일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향후 3년간 총 7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강 대표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해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바쳤던 이재용 부회장은 중대경제사범으로 법에 따라 취업 제한이 걸려 있다”며 “그런데 오늘 김 총리는 이 부회장에게 달려가 ‘삼성의 과감한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 부회장을 치켜세웠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취업제한 걸린 가석방 상태 중대경제사범 이재용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삼성의 경영자가 되었다”며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돌아가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월급’이 초점이 아니라, ‘권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경영활동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석방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부회장의 상황에 대해 편협한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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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