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퇴 후폭풍.. 민주당 경선 변수로 '무효표' 급부상 이유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도 사퇴를 선언하면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정 전 총리(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이 지난 7월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국회사진취재단)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정 전 총리가 얻은 2만3000여표 처리 방법이 경선 판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0%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어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 여부가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 전 총리의 득표 처리 방법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 전 총리의 득표(사퇴표)를 무효 처리해 모수가 되는 전체 유효표가 줄어들 경우 이 지사는 득표율이 51.41%(1차 슈퍼위크까지 합산)에서 53.71%로 오를 수도 있어 1위 경쟁을 벌이는 이 전 대표 등 다른 후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사퇴) 사례가 거의 없어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의견이 오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퇴표 처리방안은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사퇴표를 제외한다는 전제 하에 ▲소급 적용 ▲향후 제외 등 두 갈래로 나뉜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정 전 총리의 사퇴로 득표율 조정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 하든지 끊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59조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정 전 총리가 받은 2만3731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뺄 경우 ▲지금까지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에도 무효표를 소급적용할 것인지 ▲소급적용하지 않고 최종 단계(10월10일 합계)에서만 1차 슈퍼위크 때의 분모값을 조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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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소급 적용… 경선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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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중도 사퇴하면서 생긴 '무효표' 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후보들의 득표율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합동연설회(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행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소급 적용 여부에 따라 후보들의 득표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까지 진행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지역 경선 누적 득표율은 ▲이 지사 51.41%(28만5856표) ▲이 전 대표 31.08%(17만2790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1.35%(6만3122표) ▲정 전 총리 4.27%(2만3731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1.25%(6963표)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0.63%(3526표)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 전 총리 표를 무효처리해 소급적용 한다면 전체 투표수가 55만5988표에서 53만2257표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퇴표 2만3731표가 분모에서 사라져 각 후보마다 분모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득표율도 조금씩 상승한다. 1차 슈퍼위크까지 누적 득표율이 재조정된다면 ▲이 지사 53.71% ▲이 전 대표 32.46% ▲추 전 장관 11.86% ▲박 의원 1.31% ▲김 의원 0.66%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 지사로서는 득표율이 과반 턱걸이인 51%에서 53%로 뛰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일부 후보 측에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거나 사퇴표만 무효 처리하고 전체 유효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후보들의 득표율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당헌당규 59조에 근거하면 무효표이긴 한데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도 있고 (소급 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것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사례 중에 (사퇴 후) 후보들의 득표율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득표율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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