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文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딴 나라에서 사는 건가요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져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접종과 방역,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 6개월이 넘는 영업 제한으로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탄압 중지와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절규하는데,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라고 자화자찬하니 “딴 나라에 사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년 동안 핵무기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내적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등을 들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은 김 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도 하고 핵 개발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건데 정 장관은 왜 비핵화 약속만 믿는 겁니까. 북한 앞에서는 ‘선택적 신뢰’가 작동하는 건가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해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탐지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공 체계를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촘촘하게 확인해보고 따져봐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데 아직도 구체적 설명 없이 ‘분석 중이다’ 등의 말만 하니 더 불안해지는군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