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점진적으로 조정"..8월 금통위, 추가 금리인상 시사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금리인상 필요성 주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8.26/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결정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단추" "점진적 조정" 등을 언급하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14일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 4명은 기준금리를 기존의 0.50%에서 0.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Δ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 Δ임지원 위원 Δ조윤제 위원 Δ서영경 위원 Δ주상영 위원 Δ이승헌 한은 부총재 등 6인이 참석했다. 원래 금통위는 총 7인의 금통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당시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고승범 전 금통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금통위에는 6인만 참석했다.

금통위 의장으로서 의견을 내놓지 않는 이 총재와 금리인상 동결 의견을 내놓은 주상영 위원을 제외하면 남은 4명의 금통위원 모두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다만 회의록은 익명으로 작성돼 각 금통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 없다.

회의록을 보면 익명의 한 금통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유동성 증가와 맞물리며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하였던 금융여건의 정상화를 더 미루기 어렵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5%에서 0.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백신의 중증환자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의 백신 접종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어 소비 개선세 약화가 4분기 중반 이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와 같이 금번 확산기에서의 실물경제 전개 양상이 과거 확산기, 특히 코로나 초기 상황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그동안 이례적으로 완화되었던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금융불균형 누적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의 상승은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을 더 늦추지 않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상황을 맞아 지난 1년 넘게 시행되어온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더 이상 지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반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유일하게 제시한 주상영 위원은 "현재로서는 통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8월과 9월에는 대면서비스업에서 매출 축소와 고용부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오름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상영 위원은 "지난 6~7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며 "그러나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