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우·차별 취약 노동자 웃게 하는 정책 나왔다

핵심요약

경남도정 사상 첫 노동정책 밑그림이 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 비전으로 44개 세부 정책과제 구성
다양한 노동 형태 노동자와 부당 처우 노출 쉬운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과제 다수

경상남도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도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1년 3개월 만의 결실이다.

지역 노동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 영역을 확보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하고 만든 결과물이다.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라는 비전 아래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정책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21개 분야, 44개 세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다양한 노동 형태의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 노동 존중 사회로 전진하기 위한 의미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특히 부당한 처우와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가장 많다.

특수고용형태·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보호위원회 내 분과위 설치와 여성노동자 권리지킴 상담소 운영, 필수 노동자를 위한 돌봄 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 이주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해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한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을 인증·포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산업재해예방 우수 기업 인증사업'도 추진한다.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등 이익 대변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 노동시장 대응을 위한 '경남형 노동 4.0 : 좋은 일자리 확대'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화와 정책적 협의로 고용 관계의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노동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생활임금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장기과제로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을 추진해 도가 사용자 입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노동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이다.

노동자 권익 구제 지원, 노동 인식개선 등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수요를 파악해 정책화한다. 내년부터 설립 방안과 기존 중간조직 재편 등에 관한 공론화를 거쳐 설립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44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5년간 26개 신규 사업에 118억 원, 18개 계속 사업에 5118억 원 등 5236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여건과 정책 환경에 맞게 기본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노동계, 경영계, 도민 등과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경남도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에서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까지 다양한 분야를 담았다"면서 "중앙정부, 시군, 공공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정책을 상호 연계하고 보완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씩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9년 1월 노동전담 부서인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전국 처음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든 데 이어 이번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남형 노동존중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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