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정의용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 합의 반하는 것"

김부겸 "남북 간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핵 개발 의지 과시"
정의용 "위반 아니나 합의 정신 어긋나..北 핵보유국 인정 안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유새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4일 북한이 7월 초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합의 위반인가'라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남북 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총리의 답변처럼 (남북) 합의 내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의 정신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7월 초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를 가동한 정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5㎿ 원자로는 북한 핵무기 제조 관련 핵심 시설이다. 원자로를 가동한 뒤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주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IAEA는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 원자로 인근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가 북한 핵시설 재가동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한 의미를 '다른 나라에 대한 과시용'이라고 평가했다가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총리는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한 의미에 대해 "북한이 핵개발 능력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거나, 혹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보고 있을 텐데, 북한이 이런(핵개발) 의지를 과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의원은 "제3자처럼 한가로운 시각"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가 더 생기고, 우리를 위협하는 재료가 된다. 북핵은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도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인가'라는 이태규 의원 질의에 "우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공식 입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말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싱가폴 합의에 직접 서명했다"며 "인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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