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운동선수·연예인 등 고소득자 28만명, 국민연금 1조원 체납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누적 체납액, 4년 전보다 53% 늘어"
연예인·유튜버 등 징수율 특히 낮아

프로 운동 선수, 연예인,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고소득자는 27만7000명이 넘는다.

1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특별 관리 대상자 체납 및 징수’ 자료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체납 중인 특별 관리 대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27만7186명에 달했다. 특별 관리 대상자의 수는 2017년 18만9916명, 2018년 23만7747명, 2019년 26만3010명, 2020년 26만54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민연금 특별 관리 대상의 징수 현황. /이종성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업종, 요건 등을 검토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를 특별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이 고의로 납부를 기피할 경우 체납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으로 이들 특별 관리 대상의 보험료 체납액은 1조1725억원에 달했다. 2017년 누적 체납액(7656억)보다 53% 큰 금액이다.

반면 보험료 징수율은 10%에 못 미치는 9.96%로 나타났다. 보험료 징수율은 2017년 16.09%, 2018년 16.46%, 2019년 15.74%, 2020년 18.05%를 기록했다.

특별 관리 대상자의 보험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3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의 징수율이 12.32%로 가장 높았다. 금융 소득자는 11.96%,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11.49%, 분리 과세자는 11.2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의 경우 총 8090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69%를 차지했지만, 징수율은 9.85%에 그쳤다.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의 체납 및 징수 현황. /이종성 의원실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된 연예인과 프로 운동 선수, 의사, 변호사, 법무사와 ‘기타 업종’으로 분류된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 올해 총 15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는 총 3128명에 달한다. 올해 1~7월 이들로부터 징수된 보험료는 12억원에 불과했으며, 징수율은 8.2%에 그쳤다. 특히 프로 운동 선수(6.99%)와 연예인(7.48%)의 체납액 징수율은 특별 관리 대상자의 평균 징수율(9.9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납부 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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