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5명 中 2명은 입건·기소 등 징계..성범죄 연간 1000건 이상

기사내용 요약
5년간 군인이 저지른 범죄 약 25만건
폭력범죄 20%·교통범죄 18.7% 등등
계급별로 병장이 58%,준·부사관 29%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5년 동안 매해 군인 5명 중 2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들의 성범죄 또한 연간 1000건 이상 벌어지고 있었다.

14일 이태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24만6219건에 달했다. 연평균 1만2000건의 군인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징계 건수만 해도 연간 4만5200건이다.

우리 군 병력규모 약 55만명을 고려했을 때 5명 군인 중 2명이 중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형사 기소 사건의 사유로는 폭력처벌법 위반 등 폭력범죄가 20%(1만591건)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교통범죄가 18.7%(9891건), 뇌물죄, 절도·강도, 횡령·배임 등이 15.8%(83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법위반, 성매매 등 성범죄는 9.5%(5021건)으로 집계됐다. 이태규 의원실은 "지속적인 성 군기 확립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계급으로 분류했을 때 병사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다. 준·부사관은 29%였다. 군대를 지휘관리하는 영관급 장교도 3.3%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군인들이 저지른 엄청난 형사 사건 수와 징계 건수는 우리 군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군이 자각과 자정 능력 모두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민관군 합동 검열단을 구성해 군 기강, 정신전력, 병영문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열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