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법 논의 평행선..징벌적 손배·열람차단권 이견 여전

기사내용 요약
與 "두 조항은 무조건 고수" vs 野 "절충 불가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여야는 14일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는 이날 5차 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권 청구, 정정보도 방식 및 크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라며 "우리는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걱정하고, 민주당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상반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명예회복 방식은 정정보도를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하는 핵심은 정정보도다. 그래서 이 법이 언론중재와 피해구제라는 의미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으로 인한 경종효과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는) 거의 절충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계속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못 받아들인다. 기본권 침해"라며 "정정보도 부분은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정보도이되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정정보도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명예회복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할지가 정정보도의 핵심이라는 데 상당히 교감을 이뤘다"며 "이 부분을 내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목요일에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가 그동안 논의한 것에 대해 추가적 문답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입장차를 확인한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5일까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대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인이라는 극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이유는 상정된 법안이 아닌 수정된 법안을 합의해서 만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입장을 확인하고 각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당도 실효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할 테니 국민의힘도 대안을 목요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여야가 각각 선정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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