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장모 부실수사 논란,' 1년만에 '대응문건 작성 의혹'으로 비화

대검 당시 '尹장모 부실수사 논란' 휘말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작성된 내부문건이 검찰이 최 씨를 변호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대상으로 떠올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은 당시 검찰의 '윤 전 총장 장모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재판 정보를 정리한 내부 문건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검사를 사위로 뒀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공개한 문건에는 최 씨와 관련한 각 사건의 사건요지와 진행·처리 결과 등이 적시됐고, 최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주도한 정씨의 선고된 형량과 범죄사실 등이 정리돼 있다.

이날 대검찰청 관계자는 보도에 등장한 문건의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뿐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 이 같은 기초사실 파악은 대검이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나 언론에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언론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지난 2013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했다는 의혹과 지난 2013년 파주의 한 요양병원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특히 요양병원 비리사건과 관련해 최 씨는 당시 동업자 3명과 달리 재판이 넘겨지지 않아 특혜 및 검찰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3년 경기도 파주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2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최 씨는 2014년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혜 및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으나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9일 보석 석방됐다.

한편, '윤 전 총장 장모 대응문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검찰권 사유화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거론,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 권력을 가족 비리 변호 기관으로 활용한 윤석열 사단의 비리는 끝이 안 보인다"며 "대검이 장모의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캠프 공보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은 당시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여론조사 기간을 노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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