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지속 땐 부작용 커져..이번 인상이 첫 단추"

한국은행 8월26일 금리 인상 회의 의사록 공개
금리 인상 이유로 경기·물가·금융불균형 등 거론
향후 점진적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도 제기돼

“전례 없는 저금리 지속은 정의 효과보다 부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지난달 26일 1년3개월 만에 역대 최저금리 시대 종료를 결정한 회의에서는 저금리의 경기 방어 역할이 어느 정도 달성됐으며, 더 지속할 경우 부작용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번이 금리 인상 첫 단추라며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8월 26일 개최)을 보면, 의사록이 공개되지 않는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5명의 참석자 중 4명은 경기 회복세, 물가 상승 압박,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언급하며 0.75%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에 찬성했다. 이날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0.5% 역대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금통위원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바라봤다. ㄱ 의원은 “향후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개선되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ㄴ 의원도 “지난 7월 이후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지만, 대외경제 상황과 여러 고빈도 지표를 참고해 볼 때 중기적 시계에서의 총수요나 경기회복 기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물가는 예상보다 상승 압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ㄷ 의원은 “물가의 경우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서비스가격 상승 폭도 커지면서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전망치(1.8%)를 상당 폭 상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ㄹ 의원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의 제반 물가 여건을 살펴볼 때 여전히 보수적인 전망치로 받아들여진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시장 과열 문제는 대출 규제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ㅁ 의원은 “최근 유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하면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이 가속화되고 있어 제도적 규제에 의존한 거시 건전성 정책(금융 안정 정책)만으로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ㅂ 의원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맞아 금융시장의 경색과 급격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례 없는 저금리 수준을, 금융 시장이 정상화를 넘어 크게 완화적 상황을 이어가고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4% 내외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지속하게 되면 정의 효과보다 부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일부 위원은 주택 가격 조정의 위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신규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 개발 초기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가격이 오르다가 이후 착공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록 주택 시장 여건상 단기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우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통위원들은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의원은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5%에서 0.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다만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경기 회복세와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심스럽게 관찰, 분석해 가면서 소폭의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상영 위원은 0.5% 금리를 유지하자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비대칭적으로 가해진 충격이라는 점에서 국내총생산(GDP) 또는 지디피갭과 같은 총량지표보다는 서비스업의 업황과 고용 회복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며 “총수요 압력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며 “통화정책의 진로를 크게 변경할 때에는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