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TA효과 중소기업 고용·임금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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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뼈대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10%포인트 증가하면 해당 산업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은 평균 10만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해당 산업의 FTA로 인한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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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P 증가때 고용 0.5명↑
연간 실질급여는 평균 68만원↑
수입 10%P 늘면 급여 10만원↓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구경현 KIEP 무역투자정책팀장 등은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03∼2018년 기간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음료품(47.5%)·플라스틱제품(37.1%)·비철금속·금속주물(35.3%) 등이었고, 수입이 크게 늘어난 산업은 가죽제품(62.9%)·컴퓨터·주변기기(55.3%)·식료품(44.6%)·플라스틱제품(45.2%)·자동차(42.7%) 등이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해당 산업의 FTA로 인한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 증가폭이 평균 10만원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전체 종사자 수 변화는 없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중기업 고용이 1.3명 더 감소하고 소기업은 0.5명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입경쟁이 심화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구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무역조정제도의 근로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고용보험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FTA 피해기업의 근로자가 소득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전직 및 이직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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