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세관 공조 3년간 밀수담배 350만갑 적발

해외관세청 65곳 정보교환 877건
다국적 조직범죄 등 정보 거래 활발

#1. 올해 6월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된 영국 상표 담배 10만갑이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이동되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호주 세관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 관세청의 정보를 받은 호주 세관은 해당 컨테이너를 검색해 휴지·생수 뒤쪽에 숨겨져있던 밀수 담배 약 21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2. 지난 2019년 11월 영국 관세청은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담배 70만갑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정황을 잡고 관련 정보를 우리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에 알렸다. 한국에 도착한 화물은 보세운송 도중 모처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담배를 꺼내고 부직포로 바꿔치기하려 했지만, 잠복중이던 세관직원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가 외국 세관과의 정보공조를 통해 다국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이후 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인 호주와 크로아티아, 태국 등 5개국에 담배밀수 관련 정보 10건을 제공, 이들 국가의 세관 당국이 밀수 담배 247만갑(원가 62억원 어치)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또 영국, 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로 몰래 들어오던 담배 107만갑(시가 48억원 어치)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2월 위험관리센터 설립을 계기로 불법 물품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외국세관과 체계적으로 공유해 오고 있다. 위험관리센터가 현재까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해외 관세당국은 모두 65곳으로, 현재까지 교환정보 건수는 877건에 달한다. 중국과 일본,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이후 관세당국별 정보교환 현황을 내용별로 보면 밀수,저가신고 등 자국의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 가격 또는 무역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정보교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다국적 조직범죄의 주요 대상인 담배, 금괴, 폐기물, 희귀 동식물 등에 대한 불법 거래 정보의 생산과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담배의 경우 세계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진 호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국가간 불법거래 정황이 자주 포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된 국산담배가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상황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합법적인 무역을 가장한 불법물품의 국가간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