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스쿨넷사업자 학교 선정 방침..현장선 "절대 안돼" 반발(종합)

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교사단체 및 일반직 공무원 조합까지 일제히 비판 성명
"통신전문 담당할 전문인력 없고, 행정업무 경감 정책과도 어긋나"
교육청 "1·2차 스쿨넷 사업 이미 학교서 한 바 있어…지원팀 구성할 것"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4일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개별 학교에서 선정토록 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09.14.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각 단위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4일 오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 등에 나섰으나 이 역시 현장의 강한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현행 3단계 스쿨넷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 준비에 나섰다.

'스쿨넷 서비스'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 전용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4단계 스쿨넷은 이전보다 회선 속도를 높이고 요금을 인하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모든 학교에 스쿨넷 서비스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사업 추진 방식 의견을 조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2647개교 중 학교 자체 선정을 희망한 학교는 8곳, 나머지 99.6%에 달하는 2639개교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가 개별적으로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학교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교사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까지 "스쿨넷 서비스 계약 학교 이관을 당장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우선 통신망 선정 등을 맡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학교는 교육청과 다르게 전산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아 전산망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결국 이 업무는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교사는 수업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전산공무원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정책에 어긋나고 있다는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욱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일선 학교 현장에 내려보낸 것은 경기도 한 곳뿐이다 보니 현장의 반발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 공통업무를 지원하는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육지원청 인력을 400명 이상 증원했다"며 "스쿨넷 사업 선정이야말로 모든 학교가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 공통업무인데 개별 학교 선정으로 내려보내 인력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결국 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는 공염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올 상반기 스쿨넷 위탁계약을 희망하는 학교가 99%에 달함에도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학교 스쿨넷 계약을 학교로 이관했다"며 "교육청은 말로만 학교 행정업무경감을 외치고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인력 부족 등은 전혀 인지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넷 사업 온라인 설명회 채팅창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한 현장 반발은 도교육청이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 채팅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인 이날 오후 3시 스쿨넷 서비스 사업 및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는데 해당 설명회 채팅창에 "스쿨넷 교육청이 추진하라", "학교 자체 선정 철회" 등 교사 및 행정실 직원들의 댓글이 쏟아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결국 1시간 가량 스쿨넷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개괄적 설명을 한 뒤 설명회를 종료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반발은 이해한다면서도 학교 자치 강화 및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학교별 사업자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업무가 내려오는 것이 부담인 점은 일부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3차를 제외한 1, 2차 사업을 학교에서 진행했던 바가 있고, 예산 역시 학교 기본운영비로 돼 있어 교육청이 이를 대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지적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학교마다 학내망 여건이 달라서 교육청에서 사업자를 일괄 선정하기보단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통신사에 개별 요구해 해소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우선 표준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고, 교육지원청별 지원팀을 구성해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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