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서민금융, 금융환경 맞춰 유연하게 지원"

16일,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구체적 방안 발표
정치권 발의 가상자산업권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고승범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의 서민 및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서민금융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에 대한 자금 지원과 도덕적 해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는 데 대해 "금융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만기상환·이자유예 조치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16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서민금융을 이용한 개인·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정책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충분한 저리 자금과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률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우려도 있다"며 "당면한 금융환경을 감안해 유연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충분한 자금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자에 장려금을 추가해주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위해 예산의 국회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9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오는 10월 햇살론카드 등 신상품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햇살론뱅크, 안전망 대출Ⅱ 등을 출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로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오는 16일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겠다고 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16일에는 고 위원장과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 적용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기초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